법령 기본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2 선고 2020구합61461 판결
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5 선고 2015구합79680 판결
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2013년
3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5825 판결
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기본법 |
|
로그인 |